김정은 ICBM 폭주… 한미, 핵전쟁 대응 훈련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손기은 기자 2023. 12.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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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의 'ICBM 폭주'에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발사 징후에 대한 의도적 공개 언급을 통해 ICBM 발사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노림수를 차단하고 한·미 공조에 의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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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올 5번째 ICBM 도발
한미 NCG·정상 핫라인 등 공조
정부, 北도발 포착하고 대비태세
긴급 NSC 열어 대응 방안 논의
美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 부산에 17일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해 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다. 연합뉴스

올 들어 5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의 ‘ICBM 폭주’에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한·미 공조 강화, 북핵 공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것에 비례해 한·미 공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구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일 전부터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왔다. 대외적으로 12월 중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17∼18일 전후로 ICBM 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면밀히 대응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날이 개면 언제라도 발사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발사 징후에 대한 의도적 공개 언급을 통해 ICBM 발사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노림수를 차단하고 한·미 공조에 의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의 지난 15일 제2차 NCG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트집 잡아 당분간 북한의 위협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도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맞춰 한·미 양국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 제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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