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핵우산 제도화… 한미 ‘안보 안전장치’ 가속

美 정권교체돼도 굳건한 체제
내년부터 ‘핵 전쟁’ 대응 훈련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내년 6월 확장억제 체제 구축 완료, 8월 핵 공격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연합훈련 등 핵우산 제도화를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이 4월 워싱턴선언과 7월·12월 두 차례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가속하고, 미 의회 역시 국방수권법안(NDAA)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것은 양국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 앞서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장치’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한·미는 15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개최한 제2차 NCG 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북한 핵 공격을 사전 방지하고 핵 공격 시 대응 방안을 담은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완성·적용하기로 했다. 연합훈련에도 북핵 공격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돼 이르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때부터 관련 훈련이 포함된다. 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시 소통하는 북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된다.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양국 정상이 미 핵우산 작동에 한국을 참여시키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미국 핵전력과 한국 비핵전력을 결합하고 실전훈련으로 전력화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 완료되는 셈이다.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가속하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핵 위협 수위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7일 국방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핵 충돌 위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라며 거듭 위협했다.

내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11월 대선 전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제도화 목적도 확장억제 강화 속도전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미 의회가 매년 초당적으로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고 의회 승인 없이 철군을 못 하도록 한 것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장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