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국민소득에 비해 집값 높아…실거주 의무 개선 필요”

임대차 3법·전세 제도 개선 필요성 주장
아파트 다운계약·성과급·연구 용역 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소득 대비 집값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의에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며 주거안정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임대차3법’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 일부가 효과를 봤을 수 있지만, 전세 매물감소 및 가격상승,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시장기능을 활용해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보고,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장(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4 연합뉴스

한편, 박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 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149.76㎡)를 3억 8000만원에 샀지만, 실제로는 2억 6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스캔들이 발생해 그해 성과급 지급이 취소됐지만 그는 이듬해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기 중 3년에 걸쳐, 퇴임 이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박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 회사를 차린 뒤 3억원 규모의 LH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는 사내이사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