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 내년 경기 회복, 고용 개선엔 효과 크지 않아"

"수출 등 부문은 고용과 상관관계 약해…고용과 밀접한 내수는 내년 둔화 전망"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2%대 성장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대 초반으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용과 더욱 밀접하기는 수출보다 내수인데, 내년 내수 증가세는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결과로 내년에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즉, 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에 불과하다.

전 산업 평균 10.1명은 물론, 전체 제조업 6.2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제조업과 반도체, 수출 등 부문은 경기와 고용 간 상관관계가 약하고 경기 회복 효과가 고용에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제조업 고용 부진은 다소 완화하겠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관별 내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KDI 21만 명, 노동연구원, 26만 명, 한국은행 24만 명으로 올해 30만 명대 초·중반보다 훨씬 작아졌다.

노동연구원은 다만 "생산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도 취업자 수 증가는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연구원은 "30대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출산율 감소가 관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꾀하되, 동시에 일과 양육 병행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OECD 국가들에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공동 육아시설 등 양육 보조 정책이 주효하면서 2000년대 들어 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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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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