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우선순위로 관리"…주식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안지혜 기자 2023. 12.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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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PF 후폭풍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내일(19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최 후보자가 꼽은 한국 경제 잠재 위험요인,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꼽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부동산 PF부실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는데요.

"PF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연말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액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본격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일 청문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최 후보자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등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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