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 대비 높다"

"고금리로 국민 주거비 부담 커져…부담 경감 필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부담 증가하는 문제 발생"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되는 고금리와 불확실한 거시 여건 등으로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작년 말 시장 침체 이후 올해는 규제 정상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며 집값도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고금리는 주택 구입, 거주, 건설 과정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중 유동성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고금리 상황에서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집값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적정한 집값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집값 거품 여부와 거품 붕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집값의 거품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나 집값의 과도한 변동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또는 속도조절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에 도입된 현실화 계획과 집값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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