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개식용금지법 보상 의무 과도"…양곡관리법 반대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쌀 의무매입 과잉 생산·가격 하락 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보상 의무와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송미경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보상을 의무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송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물론 동의한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으로)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적 수급 관리, 다층적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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