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투자 마중물...임투공제 연장 절실”

이달말 종료 앞두고 우려 목소리
8개월 한시적용...투자확대 역부족
세수부족 지적엔 “세원 확대” 반론

이달 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라인 모습 [헤럴드DB]

중소기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올 한해 중소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이유다.

18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추가로 10%포인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중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 전반에서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투공제의 일몰 시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투자 시 최고 22%,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최고 28%,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최고 35%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투공제를 전격 도입했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투자를 망설이던 중소기업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중기업계에선 12년만에 재도입된 임투공제의 효과가 분명했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33.6%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했고, 20%의 제조 중소기업은 R&D 및 설비 투자 확대에 나섰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정부정책으로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23.2%)을 꼽았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이 부담에 투자를 주저하던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율 상향은 조치는 ‘가뭄 속 단비’였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하지만 임투공제가 종료되면 투자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당장의 걱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소탐대실”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성장은 안정적인 세원 확대라는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투자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감세공룡’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9%p나 높은 현행 제도는 확실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는 게 중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임투공제가 최초로 도입된 1982년을 제외하고 최소 1년 반에서 10년까지는 제도를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8개월은 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금융비용 부담도 제도 효과를 감하는 요인이었는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 시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반드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는 우리경제의 엔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무한동력”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