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횡재세 과세형평성 저해…부동산PF 연착륙 관리"

최 후보자, 기재위 인사청문회 답변서
"주식양도세 기준완화, 의견 청취 중"
"종부세·재산세 통합, 종합 고려 검토"
"부동산 완만한 연착륙…270+ɑ 공급계획"
"부동산 PF 부실 실물시장 전이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전 잠시 생각하고 있다. 2023.12.05.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정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여·야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에 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종부세는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지속 운용해 나가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보유세제 특성, 국제사례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들어 부각되고 있는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 소득파악 기반 강화 등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수오차와 관련해서는 "축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2.10. mangusta@newsis.com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과도한 세제·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가격기능 회복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중장기 주택공급 청사진인 '270+ɑ 공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주택가격은 2022년 초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국, 수도권 모두 2020년말~2021년 초 수준으로 완만하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상황, 매수심리 등에 따라 항상 부침이 있는 만큼 특정 가격수준이 높다 혹은 낮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는 특정가격 수준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보다 시장이 제기능을 하고 안정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금리부담 경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영향 및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제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어려움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 원인으로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주체들이 사업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로 생각한다"며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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