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8세까지 모든 아동에 1억원 지원…임산부 50만원 교통비도

“정부 지원 7200만원에 2800만원 추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중앙)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는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7세까지 연간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 주는 천사지원금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8~18세 학령기 전 기간에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주는 ‘아인 꿈 수당’도 신설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우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원된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10만원씩 132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유비와 주차비, 택시비 등 교통비로 1회 50만원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이 꿈 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8세까지 모두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인천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학을 갈 때는 지원이 중단된다.

올 3분기 인천 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 0.7명보다 낮다. 서울이 0.54명으로 꼴찌이고, 부산이 0.64명이다. 인천은 광주와 함께 전국 15등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생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