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규제·애로 해소 위해 적극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투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원화 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투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투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기존 연간 누계 3천만달러이던 신고 기준을 5천만달러로 완화하고, 은행의 사전 신고 유형은 선별 폐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한국 내 소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원화 예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원화예대율(100% 이하 유지) 적용대상을 원화 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기준과 관련해 KC인증 추진을 예고하는 등 외투기업의 건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외투기업을 상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인 239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도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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