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관리법,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 안 돼"

농식품 장관 인사청문회서 '양곡관리법' 견해 밝혀
"선제적 수급관리, 다층적 경영 안전망 확보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심언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끝에 결국 무위로 돌아간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을 반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에 찬성하는 쪽이 주장하는)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취재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선제적 수급관리, 다층적 경영안전망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결과는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한 뒤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 값 안정을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편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투표 끝에 결국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이 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