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내년에 출산율 0.6명대…국가소멸론 나오는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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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통계청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대로라면 2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선 내년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선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흑상병이 돌던 중세 유럽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요. 합계출산율 0.6명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Q.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홍석철 상임위원은 내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근거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혼인 건수를 들었습니다.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산율 상향으로 이어질까요?
Q.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TV 예능 프로그램과 가정 파괴 드라마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이런 TV 예능 프로그램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의 저출산 해결하려면 다자녀에게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Q.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를 택하는 부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Q. 역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 초안을 내놨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요.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도 학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할까요?
Q. 일본 도쿄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자,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난자를 냉동시킨다는 건 일단 출산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도 난자 냉동 시술비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Q. 2030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독신도 괜찮다고 응답했는데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25세에서 39세 남성과 여성의 절반 이상은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도 이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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