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조원' 한전도 R&D 특례 받는다

산업부, R&D 관련 고시 개정·시행
공기업 재무건전성 예외 조항 신설

연합뉴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R&D 활동을 보장하고자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기관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한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으로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요령은 공기업에 한해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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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 등 비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며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은 올해에만 7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500%에 달한다. 올해 부채비율도 400%를 웃돌 전망이다.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이들 공기업은 모두 R&D 자율성 트랙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특정 공기업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개정에 따라 여러 공기업이 R&D 지원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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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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