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한 오늘 아침 ICBM 발사...연이틀 도발 의도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 이 소식 듣고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10시간 만의 또 도발인데 예상하셨습니까?
[김동엽]
이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4일 미국 출장 중에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과 정보당국 그리고 한미연합정보자산을 통해서 감시 중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었던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제원에 따라서 도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는 합니다.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CBM을 쏜 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아마 ICBM을 발사한 것이 지금 한 5개월 만이라고 보여요. 지난 7월인가요? 화성-18형을 발사했죠. 그런 측면에서 자세한 제원을 봐야 되겠지만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ICBM 중 14, 15, 17 같은 경우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사했던 18형 같은 경우에는 고체연료거든요. 지난 4월과 7월에,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발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측면은 아닌데요. 이번에 발사는 아마 맞다고 한다면 지난 2차까지 발사했던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성-18형일 가능성이 많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에도 고각으로 3차 시험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행시간이라든가 최대 고도가 나오게 되면 성공 여부나 사거리 같은 정확한 성능을 추정해 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성-18형, 고체 엔진의 3차 실험발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고체연료라는 것이 의미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갑자기 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김동엽]
그렇죠. 액체와 같이 별도 주입 시간이라든가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고 또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하고요. 그만큼 또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액체로 시작해서 고체로 미사일들을 다 전환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전례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제 쏜 미사일, 570km를 날아가서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지금 합참이 확인했는데 그러면 연결해서 어제 쏜 미사일도 SRBM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연결해서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저는 참 재미있다고 봐요. 물론 과거에 단거리와 ICBM을 같이 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몇 차례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 단거리 발사 직후에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570km 날아간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국방성 대변인이 바로 2차 NCG라고 한미 핵협상그룹 회의를 비난하면서 올 한해 동안 미 전략폭격기라든가 또 핵잠수함 미주리호가 부산에 입항한 이런 미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활동한 것을 대단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시간 이따가 ICBM이 발사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ICBM 발사를 사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태효 1차장도 알고 있었고 우리 군이 인지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시험발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감출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단거리 발사와 대변인 담화 그리고 이어지는 10시간 이후의 ICBM 발사는 이런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군이나 한미연합자산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심시킨다고 할까요. 이번 단거리 쐈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안 쏘겠지, 이런 것들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기만행동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연내에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 가동하겠다,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연속적으로 단거리 발사와 ICBM을 섞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적인 메시지를 여러 가지 품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제가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였습니다. 국내용으로 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날짜를 택일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16일보다는 17일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발사 자체가 만약에 화성-18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험발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루이틀 만에 발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 그렇게 뭔가 맞아떨어져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런 개발 중인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있어야만 성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준비가 안 됐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쏘는 그런 것은, 그러다 실패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 때문에 개발을 완성하지도 않은 미사일을 꺼내서 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준비가 기술적으로 다 된 상황에서 날짜를 15일에 할 것인가, 17일을 할 것인가, 이런 택일의 문제에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연내 북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걱정인 것은 또 도발이 있을지, 계속 이어질지, 이런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놓고 보면 12월 1일부터 북은 동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3월까지 동계 훈련하는데 이 동계 훈련 기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해서 작전 배치한 짧은 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도 전술적인 운용을 위해서, 또 기술적인 보완을 위해서 계속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또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까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북한의 동계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곧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이 기간 중에는 건설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손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꼭 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훈련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위기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특별히 고체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22일에도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실패했었잖아요.
[김동엽]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 거라기보다는 우리 조태용 실장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고체연료를 기반한 것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사일은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은 기술적으로 당연한 수순입니다.
북한은 이미 모든 단거리 미사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에이테킴스, 고체형 대형 방산포 같은 것은 이미 고체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18형 같은 것도 고체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22일 고체 기반으로 중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기 이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11일과 14일날 성공적으로 대출력 고체엔진, 중거리 미사일용 엔진을 실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조태용 실장의 말에 의하면 22일 발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실패한 게 맞다고 하면 또 노동신문에서 중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고체엔진을 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적인 미사일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기 위해서 고체연료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사일들의 시험발사, 또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발사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CBM 쏘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러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국방부의 반응, 또 한미일의 공조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미사일 정보 공유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방부나 미국도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가 정보 공유 시기를 당기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단순히 정보 훈련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간 요격이라든가 이런 공세적인 훈련까지도 저는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상대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북 간에 서로 미사일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에스컬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기가 고조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비하는 측면과 방어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관리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관계, 항상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도 대화의 물꼬가 트기는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일정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24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정 자체를 미 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대선 기간 중에는 사실 미국도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대단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대선 기간에는 미국이 북한에 관심을 갖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024년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면 속에서 또 남북 간의 관련도 지금 사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서로에 대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독자적으로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도 대단히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화의 국면이 열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2024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대화의 국면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을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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