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19일 최상목 인청서 입장 밝힐 듯

최상목, 19일 인사청문회서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 공식화 예정
"기재부 내부에선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9일 열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대통령실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 “19일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향적인’ 정부 입장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액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과 상반된 이야기다.

당시 추 부총리는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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