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돈봉투’ 송영길 영장심사, 이재명 때와는 달라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했던 전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송 전 대표 영장도 전담해 여권에선 ‘봐주기 심사’가 재연될 거란 말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8일)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지나번 많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을 향해 자기를 빨리 소환해달라고 촉구하며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허세를 부렸다”며 “막상 검찰에 소환되자 입 닫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 편의 코미디”라고 했다.

이어 “검찰 조사 후에는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인데,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건 헌정사상 최초’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며 “원내 1당 대표를 뽑은 선거에서 돈이 뿌려졌다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건이고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텐데 어떤 법 준수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총선 예비후보자 적격심사 논란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민간인을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해 사망케 한 이 대표 특보 정의찬을 공천검증위에서 공직 후보 적격으로 통과시켰다”며 “이후 고문치사범이 의원이 될 수 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업무상 실수라며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고문치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이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민주당 검증위가 당초 이 대표 측근이니 규정을 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들통난 게 진실”이라며 “이런 공천심사 과정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검증위가 이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검증으로 범죄 관련자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수많은 범죄 혐의로 일주일에 3번씩 법정에 나가 재판받는 당 대표보다 범죄 혐의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킨 공천 신청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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