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직불제 확대로 농업 소득안전망…농지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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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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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비 상승 부담 덜고, 농산물 수급 안정"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해서는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후보자는 농업 시스템을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축산·유통·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ICT·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며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K-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와 같은 국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도 혁신한다. 그는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일자리·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소멸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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