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비대면진료 확대 시 5년간 고용 최대 1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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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확대 시 5년간 최대 150만 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노동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1차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향후 5년간 최대 150만 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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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확대 시 5년간 최대 150만 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노동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1차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는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해 이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향후 5년간 최대 150만 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최대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 분야 '도메인 지식'을 갖춘 ICT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발표회 과제에는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다.
노동연구원은 "정부의 이차전지 기업 지원에 따른 고용 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시나리오별 전후방연관산업 고용유발효과 추정에서는 금융·세제 지원이 29만 6천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R&D 지원 27만 2천 명, 인력 양성 지원 23만 6천 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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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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