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한전도 R&D 특례 받는다···'자율성 트랙' 고시 개정

'공기업은 재무건전성 예외' 조항 신설

[서울경제]

영업적자 누적과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공기업의 경우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둬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기관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한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요령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6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구조다. 6개 지표는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 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 의견 ‘한정’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재무 상태가 나쁘더라도 국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아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며 “R&D 자율성 트랙 규정을 고치며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 등 비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4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채비율은 5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작년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며 올해 부채비율도 400%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