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 20일 이후 발표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3~5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증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38포인트(0.76%) 오른 2563.56으로 장이 종료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달러당 1296.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주주 보유 기준은 5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10억원 이상)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개미’들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1400만 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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