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늘린다…중소병원 필수의료 성과 보상

1월 19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교수 정원 확대, 시설 첨단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의 중소병원에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사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지역 병원 육성방안이 자리 잡도록 수요에 맞게 전국의 병상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권역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간 협진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별로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