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1억 지원 추진… 인천, 출생률 높이기 ‘사활’

정부 종전 지원금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 더해
유정복 시장, 1억+아이드림 '인천형 출생정책' 발표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를 발표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가 출생아부터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에 그친 만큼, 출생율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출산 정책에 더해 ‘인천형 출산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5일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부모급여 등 일과 가정 양립 대책 마련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5대 핵심과제에 추가한 내용이다.

정부는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자율(4.5%), 납입한도(월 100만원) 확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450만원까지) 지급을 비롯한 15건 정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이념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시는 정부 방침을 기조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다.

‘1억+아이드림’ 사업은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i)꿈 수당’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의 ‘천사(1040)지원금’은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 내년부터 지급한다. 출생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외에 시는 1~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7년 동안 총 8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 정부가 7세까지 지급하는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시는 또 8~18세까지도 매월 15만원씩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 사업을 신설한다. 총 10년간 1천98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매월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8세 이상인 아동들에게는 내년부터 5만원씩, 2028년부터는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임산부의 교통비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6만7천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인천만의 출생 정책비로 출생아 1명 당 18세까지 2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아동수당 및 보육료 등 지원금 7천200만원까지 더하면 총 1억원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에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비와 군·구비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8대2로 결정했다. 시는 모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32년에는 해마다 2천8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천사지원금 172억원, 아이꿈수당에 94억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138억원 등 총 404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시는 유 시장의 공약인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증액 사업’은 백지화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출산 가정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오는 2025년까지 1천만원으로의 증액을 공약했다.

하지만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공약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데다 군·구와의 분담금 협의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이 18세까지 연령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유 시장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논의를 했으나 1천만원의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년에 4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하다.

유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대응에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은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바람직한 인천형 출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