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5년간 최대 152만 명 고용 증가 효과”

지난 15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범위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최대 152만 명의 고용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 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 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이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고용자 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더라도 향후 5년간 고용 인원 52만여 명이 증가할 거로 분석됐고, 가장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 최대 152만 명까지 증가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전후방연관산업 취업 유발효과도 최소 10만여 명에서 최대 31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여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 1만 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 3,400명 증가가 전망됐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경우,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전후방연관산업의 고용 유발효과에선 금융·세제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정부지원에 따라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회와 소득 수준(실질임금)이 향상될 거로 예상됐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4개의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24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오늘 결과발표회에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