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 “국민소득에 비해 집값 높아”…임대차 3법 개선 시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답변
“부동산PF 부실 커지지 않게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소득 대비 집값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의에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며 주거안정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살피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 일부가 효과를 봤을 수 있지만, 전세 매물감소 및 가격상승,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시장기능을 활용해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보고,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 제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고 있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필요성 및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