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송영길 영장실질심사, 법은 만민에 공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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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번 많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된다"며 "부디 이번에는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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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을 향해 자기를 빨리 소환해달라고 촉구하며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허세를 부렸다"며 "그런데 막상 검찰에 소환되자 입 닫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조사를 받고 나와선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인데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며 "원내 1당 대표를 뽑은 선거에서 돈이 뿌려졌다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어떤 법 준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며 "검찰 조사 전에는 정치검사의 공작수사다, 억울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증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강압적 조사 때문이라고 하고 검찰에 소환되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정치탄압이다, 나는 무죄다를 외쳤다"며 '결코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런 몰염치와 뻔뻔함이 민주당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간인을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해 사망하게 한 이 대표 특보 정의찬을 공천검증위에서 공직 후보 적격으로 통과시켰다가 고문치사범이 의원이 될 수 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업무상 실수라며 하루만에 번복했다"고도 짚었다.
이어 "그가 고문치사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이 대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민주당 검증위가 당초 이 대표 측근이니 규정을 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들통난 게 진실이 아니겠나며 "이런 공천심사 과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는 "하긴 민주당 공천검증위가 이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검증으로 범죄 관련자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며 "수많은 범죄혐의로 일주일에 3번씩 법정에 나가 재판받는 당대표보다 범죄혐의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킨 공천신청자가 있겠나"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번 많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된다"며 "부디 이번에는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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