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늘 구속영장심사, 기로에 선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박상기 기자 2023. 12.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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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18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 전 대표는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 또는 19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300만원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중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를 대가로 받은 4000만원 뇌물도 포함돼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먹사연에 전달된 돈도 자발적 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과,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 등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도 맡았었다.

작년 5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할 때의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송 전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송 전 대표는 낙선했고, 이 대표는 당선됐다./뉴스1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민주당 총선 공천 작업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돈 봉투 전달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거나 알려진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들 모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돈 봉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돈 봉투 사건은 실체가 없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흘린 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전직 대표 구속’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당 관계자는 “돈 봉투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뭐든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죽이기 수사’로 규정해온 민주당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이어 송 전 대표까지 기각된다면, 검찰은 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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