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년대 0%대 저성장”···생산성 제고 위해 구조개혁 서둘러라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년 안에 0%대로 주저앉는 데 이어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저성장을 경고해왔지만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도 역성장 진입 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겨 제시한 암울한 시나리오다. 한국은행은 17일 ‘한국 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30년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에는 -0.1%로 뒷걸음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더 낮아지면 2030년대 0.5%, 2040년대 -0.3%로 역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자본 투입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이다. 우리 경제가 1970~2022년 연평균 6.4% 성장하는 데 1.4%포인트 기여한 노동 투입은 10년 뒤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3.4%포인트였던 자본 투입 기여도는 0%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성장세를 지켜내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 노동력 감소 등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상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미약한 속도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2010년대 이후 둔화를 거듭하며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역성장의 터널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은이 예상한 시기보다 역성장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락하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술 향상과 구조 개혁으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신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과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치 등으로 적정 수준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민간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확보를 서둘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