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자문단 내달 출범.."공론화 지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 출범은 복지부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할 자문단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한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문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