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 법인세 인하 시사…횡재세엔 “형평 어긋나” 반대

19일 인사청문 앞두고 답변서 제출
경제수석 때 시도한 ‘최고세율 22%’ 재추진 가능성
주식양도세에는 “국가간 금융 이동 고려해야”
“재정준칙 서둘러야...부실 부동산PF 우선순위로 관리”
“R&D 지원, 민간에는 재정 대신 세제 지원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1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2기 경제팀’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던 최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를 새로 걷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형평을 해치고 가격 인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7일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답변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의 경제정책 방향을 검증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안으로 통과시켰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지속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면서도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재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임투 제도 연장 여부는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뱃세에 대해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 소득파악 기반 강화 등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올해 5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올해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한 것”이고 “지난해 세제개편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은 약 6조원 감소 수준이고 (감소한 세수는) 대부분이 소득세 하위구간 과표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확대 등 민생지원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튼실히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재정준칙 도입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건전재정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청년세대의 국가채무 상환부담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제한 폭을 2%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를 꼽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R&D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성장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기 보다는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유인을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후보자는 “내년도 한국 경제는 지표적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도 에너지 가격 등 추가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대체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