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허용, 후 규제”…속도 내는 글로벌 혁신특구

[앵커]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전면 적용되는 산업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서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여러 시도들을 하게 해 혁신의 속도를 내게 한단 건데 자세한 내용,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동물 인식 서비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성공한 기술인만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싶지만, 아직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보편성에 항상 가로막히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는데,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뺀 모든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최소화' 방식의 산업특구가 조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세계적인 기업 등 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도 기대됩니다.

[윤석배/중기부 특구정책과장 :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독자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나간다면 그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원 자격이 없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14곳 모두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뛰어든 상황.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소 2곳을 발표하고 내년 초에 3곳을 추가 선정해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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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