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일본 '마이너스 금리' 곧 마침표...엔저 시대 저무나

■ 진행 : 임성호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 주간 경제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눈에 띄는 일정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인데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유혜미]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일본에서도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금을 예치했을 때 금리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0.1%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 따라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서 0.1%만큼 이자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그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이것은 대출을 활용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중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약간 극단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만 7년 정도 됐죠. 그런데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됐는지, 활황으로 접어들었는지 반드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금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칫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까 봐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앵커]

방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있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본의 저금리가 왜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유혜미]

일본이 이렇게 저금리를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간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본을 비껴갔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일본도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가장 최신 숫자인 1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인데 일본은행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한참 벗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될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출되지 않아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도 최근에 미미한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고급 인력 같은 경우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외국 인력을 유치할 때도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기준금리를 일본이 이제는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에다 총리가 0%, 0.1%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있을까요?

[유혜미]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지난 7일에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통화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이렇게 저금리에서 벗어나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변경을 했을 때 과연 경제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내년에는 저금리에서 벗어나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 밑작업으로 총리라든지 아니면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내년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거죠?

[유혜미]

당장 이번에 금융정책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아보이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서 0%로, 그냥 0으로 된다는 것도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7년 동안 지속됐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된다는 것이 경제에 불러올 파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 밑작업도 하고 그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은 아니고 대신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내년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것인지 여기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회의에서 정책이 발표되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최근의 슈퍼엔저 현장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유혜미]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거의 한 달 사이에 엔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1달러당 엔화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을 보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50엔이 넘었습니다, 1달러당. 그래서 사상 최저치였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그런데 최근에는 144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려왔는데 이것은 미 연준에서 금리가 더 이상 인상할 일은 없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르고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면 이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더 오르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덧붙여서 엔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엔케리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이 굉장히 기준금리를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비용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린 다음에 미국의 국채라든지 호주 국채라든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투자처에다 투자를 한 거죠. 이걸 엔케리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일본에서 빌린 돈을 계속해서 다른 데 투자하기보다는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갚기 위해서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엔케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화가치는 내년에는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인데 현지 시간 20일 발표 예정인데요. 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실적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유혜미]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셔야 될 텐데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도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흔히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 메모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고 세계 3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위와 2위 업체는 어디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D램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22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향후 성명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미리 볼 수 있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마이크론은 올해 3분기 D램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38.9%, SK하이닉스가 34% 정도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2%이니까 격차는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3위 업체고요.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AI 같은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대역폭 메모리는 굉장히 집적화돼 있어서 정보를 많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마이크론도 HBM에서 후발주자로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 반도체 업계에서의 판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론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장래가 밝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유혜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향후 한국의 경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GDP라든가 성장을 얘기할 때 한 경제가 생산하는 총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GDP라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GDP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면 자본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그다음에 생산가능인구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다음에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메꿔지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GDP 성장이 굉장히 제약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생산성이 충분히 성장을 하지 않으면 204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것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려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이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생산성이라는 게 제가 아까 노동이나 자본 투입분을 제외하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원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많이 배분이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도 저금리로 유지하고 있고 한계기업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퇴출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혁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노동시장도 너무 경직적이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말씀해 주신 규제완화나 혹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유혜미]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이 이런 기술 혁신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혁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인재가 부족하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았던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의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이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3대 개혁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앞에 내걸었던 기치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무리하면서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계기업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적시에 퇴출돼야만 우리나라 경제에 더 좋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미]

한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 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42.3% 정도.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즉 제대로 매출을 올리거나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아서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이 인력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본과 인력들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분이 된다면 그 기업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매출도 더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계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불필요하게 자원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있는 자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분이 된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도 더 올라가고 실적도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즉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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