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낮은 생산성 지속 시, 2040년대부터 역성장” 한은의 경고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부터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년대에는 역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세계일보는 18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부도설이 잇따르자 정부가 ‘금융시장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소식도 전했다.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은 “향후 韓 저성장 불가피…미래성장위해 높은 생산성 유지 중요”

한국은행은 17일 조태형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을 통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의 성장요인과 향후 성장률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본 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시대별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 이어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영향을 준 2020∼2022년에는 2.1%로 더 낮아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조 부원장은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된다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1%, 0.6%,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경우 2030년부터 0%대 성장이 시작되고, 2046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이 둔화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경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 부원장은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 향상을 통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원장은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부동산PF 연착륙 철저 관리”…옥석가리기 시작됐나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는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자 태영건설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건설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막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탈사, 건설사들의 재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6월 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우발채무를 3조48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본착공 전 금액 조달 목적으로 이뤄진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 본PF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기연장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부동산PF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000억원을 합친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