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찬성에도…“의대 증원 반대” 거리로 나온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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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와 국민 주도의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의협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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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싸늘 ‘증원 찬성’ 더 늘어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를 벌였던 지난 5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 약 8000명이 참여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이필수 의협·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로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총파업에 즉각 돌입하기보다는 이후 정부와 협상에서 ‘의사들 총의’를 거부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의협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2일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진행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률은 82.7%였는데, 1개월여 사이 6.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증원 규모를 두고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에 달했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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