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한원교·화우 이정렬·가온 강남규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조세·관세 부문 베스트 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조세·관세 부문 베스트 로이어]
  

이변은 없다. 자산관리 분야의 전통 강호 조세 부문에서는 올해도 ‘조세 명가’ 율촌에서 베스트 로이어가 탄생했다.

한원교 변호사는 2005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다수의 굵직한 조세 사건이 그의 손에서 결정됐다.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지난 2022년 율촌에 합류했다. 2년여 만에 베스트 딱지를 단 셈이다. 한 변호사는 고액의 조세 사건 항소심에서 합류해 연달아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면서 ‘오랜 재판 경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고객 평가를 받았다.

2023년 9월엔 한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인 약 110억원의 법인세 취소사건의 항소심 사건에 참여해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배석판사 및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율촌 택스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판례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다크호스도 등장했다.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 그리고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다.

먼저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각종 조세불복, 조세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2020~2023년 아시아-태평양 리걸 500 조세 분야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에이스다.

최근 국내 유명 IT 기업 A사의 세무조사 업무를 대리해 주요 주주에 대한 소득세와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등 수백억 상당의 과세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불복절차는 결과와 무관하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장기간 감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과세 리스크를 모두 해소함으로써 결과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그간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는 행정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전심 단계에서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기업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과세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해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로 유명한 가온에서도 베스트 로이어가 탄생했다.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까지 취득한 강남규 대표변호사다. 그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애플의 과다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모바일게임협회를 대리해 문제를 제기, 단 3개월여 만에 애플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애플의 굴복은 6개월 이상 치밀하게 법리와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 얻어낸 성과다.

올해에는 모자에게 주어진 900억원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툰 과세전적부심 사건에서 가족 간의 비밀과 소송의 원인을 밝히고, 쟁점을 낱낱이 밝히면서 당일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 대표변호사는 “작은 로펌에 특히 척박한 우리나라의 법조 환경에서 참으로 어려운 한 걸음이었다”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역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하면서 대형 로펌보다 더 빠르고 세밀한 국제조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기업자문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영역에서도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