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 기여 강화 바람직”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특별업종 차별 과세” 부정론 피력
“법인세, 국제적인 기준 감안해야”
“상속세, 국민적 공감대부터” 신중
“담뱃세는 인상 계획 없다” 선 그어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신설 논의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고, 성장세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민생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 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구조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각각 “물가 자극 우려”, “이른 감이 있다”면서 선을 그은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