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

출산율 0.78명… 저위 추계 하회
2072년 고령자 비중 OECD 1위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 외국인
출산율 제어 못한 4차 계획 비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통계청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고령화 속도 모두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기존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00명을 각각 전망했다. 이후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 추계 1.26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저위 추계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돼 저위 추계를 한참 밑돌았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관련한 현황과 정책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이달 처음으로 공개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현황,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저출산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관련 통계를 분류한 지표체계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육아용품 매장.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 또한 최악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명, 저위 추계 32만명이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으로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출산율 저점 또한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추계 기준 2016년 출산율이 1.18명, 저위 추계 기준 2025년 1.07명을 최저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은 과거 전망치를 대폭 하회했다.

이번 2022∼2072년 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저점으로는 2025년 0.65명, 저위 저점으로는 2026년 0.59명을 각각 제시했으나 이 또한 더 비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적용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같은 모호한 목표 아래 설계된 탓에 합계출산율 하락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고령화 추세는 예상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진행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17.4%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더 극단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50년간 최하위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72년 국내 생산연령인구 전망치는 1667만명이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생산연령 외국인의 수는 156만2000명이며, 50년 후 약 45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36.7%까지 치솟는 것이다.

채명준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