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중대재해 ·산업안전 부문 베스트 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중대재해 부문에서는 정대원 율촌 변호사, 홍성 화우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 등 3인이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정대원 변호사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노동(HR) 분쟁, 영업비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도체 제조사, 건설사, 석유화학사, 자동차부품제조사, 조선사, 금융기관, 식품제조사 등에 대한 다수의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건설사, 제조업, 조선업 등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정 변호사는 IT 업종 K사, 지주사 P사를 대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과 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또 제조업의 건설공사 발주 시 관리 체계에 대한 자문을 종결하고,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기소 종결 등을 받아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제조업 관리방안 관련 사건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판결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 건설공사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라는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홍성 변호사는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기간제법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제·개정, 집단노사관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컴플라이언스, 근로감독을 비롯한 고용노동청 대응 업무 등 다양한 유형의 인사·노동, HR 분야의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도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홍 변호사는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사망사건 등을 다루었다. 이 사건은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해 작업용 부유시설을 타고 이동하다 전복돼 협력업체 작업자가 사망한 건으로 홍성 변호사는 삼성물산 측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경영책임자의 법령상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내사종결, 업무상과실치사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 

사고 대응 외에도 현대글로비스와 연간자문계약을 체결해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률 의견을 제공해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엘지씨엔에스의 경우 화우로부터 2021년 종합컨설팅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데 홍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기점검 업무의 적정성 검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베스트 로이어에 선정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수상의 영광은 밤낮 없이 사고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화우 중대재해팀원들에게 돌리고 싶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하 변호사는 2013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팀장으로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기업 출신 전문위원, 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 건에 대한 자문과 함께 유수의 기업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컴플라이언스 진단 업무와 자문 업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제공과 각종 웨비나 발표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이행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