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최저 日기시다…한일중 정상회의 기상도는?

노민호 기자 2023. 1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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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의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는 등 원활한 개최를 위한 제반 환경의 악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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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남미 방문 보류' 日 보도도… '미온적' 中도 여전히 변수
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오른쪽)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의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는 등 원활한 개최를 위한 제반 환경의 악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당초 연내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부국장급 회의→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외교장관회의'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한일중 3국은 관련 단계를 모두 마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연내 개최는 끝내 '불발' 됐다.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들이 부산에서 대면회의를 가졌음에도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한 것이다.

한일중 3국은 향후 외교채널을 통한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 구체 날짜가 나온 전례는 과거 두 차례 만 있을 정도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며 대부분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연내 개최가 무산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여건이 계속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흔들리며 일본이 당분간 '내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News1 DB

'비자금 의혹' 영향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총리는 최근 2012년 12월 자민당 집권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지지통신이 지난 8~11일 사이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 대비 4.2%포인트(p) 하락한 17.1%로 나타났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했던 남미 방문을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의 문제가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올 들어 강한 밀착을 이뤄낸 한미일과 달리 여전히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중관계도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대미관계를 '충돌에서 관리' 모드로 전환한 것이 눈에 띄지만, 여전히 대한, 대일 외교에 대해선 미온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4월 한국 총선 등 '선거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내년엔 여러 선거도 있어 중국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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