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2003년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송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과다한 대외 수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