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년 전 복붙 '요소수 대란', 中 의존도 줄여라

다시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낯설지 않다. 2년 전 이맘때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변한 게 없이 '복붙'(복사+붙여넣기)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당시 원료인 요소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최대 수입처 중국에 발목이 잡혔고 정부는 여전히 허둥지둥이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유(디젤)차를 운전하지 않는 이상 일반 시민들은 요소수를 접할 일이 없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촉매제다. 요소수는 화물차·버스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요소수를 제때 채우지 않으면 SCR 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다. 만약 SCR 장치를 단 경유차에 요소수가 부족하면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

요소는 요소수를 만드는 원료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른다. 최근 중국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걸자 전국 곳곳에서 요소수 대란이 재발했다. 2년 전 97%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가 현재는 95% 수준으로 줄긴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가장 크다. 2년 전 중국에 요소 수출 통제라는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거렸지만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요소수 품절 우려가 제기되자 생산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만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외 나라에서 추가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해 총 4.3개월(4개월+9~10일)분의 재고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전국 3416개 주유소 중 96.5%인 3297개소에서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와 같은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 위험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부처별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각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뒤늦게 정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우려가 가시진 않는다. 중국 외 나라에서 추가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해 총 4.3개월(4개월+9~10일)분의 재고를 확보했다지만 경유차가 4.3개월 뒤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전국 경유차 구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수가 4.3개월분의 재고밖에 없다는 건 반성할 일이다. 4.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됐으니 안심하라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다양한 공급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야 맞다. 요소수 대란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