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은 무용지물’ 北에 각인시킬 억지력 갖춰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대통령실 제공

북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핵 공유 논의가 점차 얼개를 잡아 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양국은 내년 6월까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확정, 북핵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마련한 미 핵자산 운용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등 5개 분야 행동계획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 유사시 한미 양국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북핵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즉각 통화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 장비도 전달했다고 한다. 내년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핵 공유 가이드라인에는 북핵 위기 발생 시 미국 전략자산이 어떻게 위험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핵 도발에 맞서 세부적인 공격 목표까지 명문화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1990년대 “서울 불바다” 운운하던 북은 지금 “서울은 물론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핵이 한미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동 대응은 당연하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연내 공유가 이루어지면 대응 수준은 더욱 격상될 것이다. 이번 2차 NCG 회의에서 한미는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단호한 자세를 북 김정은 체제가 뼈저리게 절감토록 만들어야 한다. 제아무리 핵·미사일을 고도화한들 절대 써먹을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야 허튼 야욕을 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