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6퇴진론 거센 판에 野 ‘운동권특혜법’이라니

2년 전 철회하고는 정무위 강행 처리
지지층 의식한 총선 입법 ‘쇼’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유공자 지원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묻지마 86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정무위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몇 안 되는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얼마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 막혔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 1호 금배지’ 오영환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꼈다”며 역시 고개를 떨궜다. 민주당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을 보면 패기만만하던 초선들이 왜 정당 안에서의 ‘미래’를 잇따라 내려놓는지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법은 4·19, 5·18 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참가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0항쟁과 관련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다 보니 서울대 프락치 고문 사건 연루자 등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한 반감이 상당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주축인 86운동권들이 주요 대상자여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86 용퇴론이 더 분출하는 마당에 2년 전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86세대의 불감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민감한 취업 혜택 등은 뺐다지만 찬반이 뜨거운 법안을 더 절박한 민생법안보다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민주당은 1997년 전남대에서 벌어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가담자인 이재명 대표 특보를 공천 적격자로 판정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실무자들의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폭력·음주 전과를 “검증 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가 안 되면 가격 담합을 용인하는 법도 21대 국회에선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총선을 앞둔 ‘보여 주기 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여당은 여러 내홍에도 불구하고 혁신 물꼬라도 텄다. 민주당은 사퇴가 예상된 중진 2명을 빼고는 초선 4명만 눈물의 읍소를 하고 있다. 이러고도 내년 총선 200석 운운하고 있으니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에도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