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유럽 출산율이 높은 이유/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내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으로 한국이 소멸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해외 전망도 있다. 올해 한국의 중위연령(전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울 때 정중앙 연령)은 45.5세로 유럽(44.4세)보다 높다. 영국은 40.6세, 스웨덴은 41.0세, 프랑스는 42.6세다. 즉 지금의 한국은 유럽보다 고령화된 사회다.

2010년 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고자 했다. 한국보다 더 일찍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건널목 신호등의 파란불 신호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이다. 유럽은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사례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99명과 1.89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유럽의 합계출산율은 1.6명 정도로 다소 하락했지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과 프랑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복지 혜택이 오래전부터 잘 갖춰져 있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세금,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일·가족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이 셋째 자녀를 갖는 시점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 자녀까지는 육아와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성평등과 전통적 가정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출산율이 높은 배경이다. 미혼이나 동거 형태로 아이를 낳는 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적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구학자들은 저출산 문제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데 주목한다.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육아와 가사를 한쪽 성에 돌리는 관습, 과거제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학력 중시 문화, 개인의 만족보다 성실·근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생산가능인구의 유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 일할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데, 노년 인구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의 생산능력 자체가 줄어든다. 그런데 한 사회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선진국도 기준 미달이다. 대개 1.5~1.7명 정도를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나머지는 이민 유입을 통해 나타난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대표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이민은 제도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통합이라는 숙제를 요구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 상황은 이 문제를 외면하기에는 너무 절박하다. 참고할 만한 사례와 좋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