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슈퍼위크’ 격돌… 예산은 ‘최장 지각 협상’ 우려

野, 강도형 등 4인 지명 철회 요구
R&D·특수활동비 삭감 등 평행선

유의동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해 1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폭력 등 전과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인을 ‘부적격’으로 지목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이에 여야가 오는 20일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은 강도형·최상목·박상우·오영주 후보자 등 4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폭력,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연구용역 수주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공범”이라며 비판했고, 오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경제부처 장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했다.

청문회 후 2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0명이며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7일에 열리고, 이날 ‘원포인트’ 교체가 이뤄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내 열린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2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최장 지각 처리’(12월 24일)를 넘길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주례 오찬 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의전 논란, 5대 기업 총수와의 ‘파리 폭탄주 회동’ 의혹에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18일까지 국민의힘의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단독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