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생산비 부담 덜어줄 예산 반영 절실하다

관리자 2023. 1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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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이미 지난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농업예산 반영이 자칫 불발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증액 예산안이 반영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농민·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필요한 예산 증액에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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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어봤자 남는 게 거의 없어
여야 다툼 멈추고 합의안 마련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이미 지난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농업예산 반영이 자칫 불발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여전히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만약 합의안 도출이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정부안보다 감액은 가능하지만 각 항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야당의 무리한 증액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협의 무산 땐 농해수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예산은 사실상 편성하기 힘들게 된다. 무엇보다 농가의 우려가 큰 부분은 생산비 부담 완화 관련 예산이다. 농민들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원 밑으로 곤두박질친 데다 각종 영농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당초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위해 576억81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 1801억원, 올해는 100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 653억7200만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에 519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 130억9800만원도 늘렸다. 하지만 이같은 증액 예산안이 반영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정국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가들이 떠안게 된다. 여야는 농민·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필요한 예산 증액에 뜻을 모아야 한다. 생산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농가는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툼을 멈춰달라. 농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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