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감소세 저지 못한다면 ‘선택과 집중’ 갈림길에 설 것”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 진입할 수 있단 경고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부원장은 먼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p), 노동 투입이 1.4%p, 총요소생산성(TFP)이 1.6%p를 각각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10년마다 2~2.5%p씩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생산성의 기여도 축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기여도에 달렸다는 게 조 부원장 결론이다.

조 부원장은 "인구가 줄고 평균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제 아래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성장이 둔화하는 동시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천472달러에서 2050년께 4만7천~5만2천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부원장은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려면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로 ▲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력 산업이 꾸준히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와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부원장은 또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 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열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