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진행, 최악 예상보다 심각(종합)

2011년 통계청 전망한 2022년 출산율 1.00명·출생아 32만 명

- 실제 수치로 0.78명·24만 그쳐

- 17.2% 전망한 고령화는 17.4%

가파르게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인구 추계상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0.80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통계청이 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할 때 제시한 ‘저위 추계’(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전망치보다 낮다.

앞서 통계청은 2011년 ‘장래인구 추계 2010~2060년’을 발표하면서 2022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1.00명(이하 저위 추계)으로 제시했다. 2016년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 발표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실제 합계출산율(0.78명)은 이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출생아 수도 마찬가지다. ‘장래인구 추계 2010~2060년’에서 저위 추계 기준 2022년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예측됐다. 2015~2065년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해당 전망치가 35만1000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실제 출생아 수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최악 시나리오에도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반면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2015~2065년 인구 추계에서 2022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2%로 전망됐다. 하지만 2022년 실제 비중은 17.4%로 더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중 가장 극단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2022~2072년’ 자료와 유엔(UN)의 세계인구 전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연령 구성·부양비·출산율·기대수명·인구성장률 등 모든 부분에서 1등(고령화)과 꼴등(저출산)을 번갈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0.78명 확정)부터 2072년(1.08명 예상)까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그 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2072년 우리나라 생산연령 인구(15~64세, 내국인+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3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50여 년 뒤 생산연령 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