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 못높이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전락”

“노동력 감소-자본투입 둔화에
고부가 산업 전환 생산성 높여야”
50년뒤 생산인구 37% 외국인 전망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 투입도 둔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낮은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조 부원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970∼2022년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 투입 기여도가 3.4%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씩 기여했다. TFP란 생산에서 노동, 자본 투입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국가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축적된 자본에 힘입었다면 앞으로는 TFP의 기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은 1980년대 9.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2.7%로 낮아지고, 코로나19를 겪은 2020∼2022년 2.1%로 떨어졌다. 201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TFP 정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인적 자본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가 제시됐다. 조 부원장은 “주도 산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인적 자본 확충 방안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7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최대 9만1000명씩 늘어 2072년 6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합계출산율의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이르게 된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