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세계수준 감안해야” 추가 인하 시사

“은행, 횡재세보단 사회적 기여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으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은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 주요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향후 법인세 개편 방향에 대해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여러 경제지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올해 3%대인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